이기준 교육부총리 사건을 보며


57시간이란 최단수명 기록을 남기고 사퇴한 이기준씨 교육부 총리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차이가 결국은 나라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민주화 운동과 경제 성장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갖고 한마음이 되었던 국민들이 이제는 진보와 보수 내지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서구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교육 개혁을 단행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이기준이라는 사람을 찾았지만 역시 적지 않은 도덕적인 결함과 문제 발생의 요지를 발견하고는 고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인사에서의 기준은 전통적인 기준 보다는 한 사람의 능력을 우선시 하는 서구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기준씨의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했지만 결국은 전통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시민단체들과 일반 국민들의 반발에 부딧쳐 결국은 57시간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혼돈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사회의 어느 곳에서든 계속하여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치관 중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은 이런 것 같다.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도, 확고한 목적의식과 비전이 없어도 일단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청렴한 사람이라면 일단은 지도자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말해 목민심서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다. 지난 대선때 이회창 후보가 탈락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도 그의 도덕적인 문제였고 역시 같은 교육부총리직에서 24일만에 사퇴했던 송자씨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런 의식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군 면제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사자들은 정당하게 죄값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인격적인 모독을 감당해야만 했고 어떤 가수의 경우에는 영원히 입국이 거부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솔직히 나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이 국가의 선진화에 큰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 보다는 좀더 서구적이고 개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때의 여러가지 공약을 보거나 정부의 인사 기준을 보더라고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인사에 관련해서는 이번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단점없는 사람’보다는 ‘강점있는 사람’ 중심의 인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특정 분야에 강한 사람을 쓴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한 인물을 쓰면서 그만큼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도덕성과 같은 부분에서 드러나는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묵인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한 설교에서 들은 비슷한 경우를 들자면 남북전쟁 당시 북쪽의 링컨 대통령이 단행한 군 인사를 들 수 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예비역에서 소집된 그랜트 대령을 장군으로 발탁하여 중용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당시 그랜트가 갖고 있던 나쁜 버릇인 술주정을 트집삼아 적절치 못한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오히려 그랜트가 좋아하는 술을 다른 장군들에게 한상자씩 보냈다고 한다. 그들도 같은 술을 마시고 그랜트 처럼 훌륭하게 되라는 의미에서였다. 또한 1759년 캐나다 퀘벡을 점령한 영국의 울프 장군을 누군가가 국왕 조지 2세 앞에서 울프 장군을 미친 개라고 비난했다. 그의 성격의 단점을 비난했던것 같다. 그러자 국왕은 “제발, 그 울프 장군에게 다른 장군들도 한 번씩 물려서 모두 그 같은 미친 개가 되었으면 좋겠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손자병법에는 “장수가 능력이 있고 군왕이 그 장수의 指揮(지휘)를 제어하지 않으면 승리한다(將能而君不御者勝)”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점주의 인사’는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가치관이 더 옳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해 보인다. 항상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항상 달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교 사상이 팽배해있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쇄국 정책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이 통일된 국가 정책으로 유지되었던 시절이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런 변화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고 우리 국민 대다수고 옳다고 여기고 있는 이 전통적인 가치관은 하루 빨리 변화되어 정부가 갖기 시작한 발전적인 가치관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그 구성원의 가치관의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갈급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